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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검찰개혁으로 사법대전환‥공수처 인력·예산 대폭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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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는 오늘 '이재명의 대전환, 사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사법개혁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나는 모니터가 안 보이는데 일방적으로 지장을 찍어주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유죄로 증거가 되고 한다"면서 "피의자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대전환을 만들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때마다 법원에 의한 기소 통제가 제대로 돼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또 "공수처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깼지만 검찰은 100배 이상의 조직을 갖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전환을 위해 대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이젠 대한민국 대전환 시대에 맞게 주권자를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면서 "사법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하고 주권자를 위한 사법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는 "촛불 정신에 힘입어 이번에야말로 권력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지금 우리는 검찰총장이 유력한 야당 대선 주자가 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법원개혁도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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