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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5 Comments
어차피 징역은 없을테고, 투기꾼들은 벌금 조금 내고 차익 내는게 이익이라고 생각 할 듯.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것은 그 만큼 저항이 커서 힘든건 이해하겠지만, 이 정도의 약한 제재로는 불패신화의 부동산 투기를 막아서기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관련 공공기관이, 부동산 투기꾼이라는건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죠.
comapro 10.11 19:49  
주택보유자들은 청약을 못 넣게 하던가... 뭔..
어차피 규제지역 아닌곳도 핫한곳 많아서 상관은 없지만
마이키 10.12 00:36  
무주택자 보다 순위가 밀리는 1주택자까지 순위가 왔다는건데
벌금과 세금은 다르죠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맞으면
신분상 제약을 받는게 있을껄요.
공직자라던가
귀엽잖쑥 10.12 09:35  
집이 오래되어 분양받아 새집으로 이사가고픈 사람으로서 좀 난해하긴 합니다
1주택자라고 기회도 별로 안주어지고 그냥 더 살다가 적당한데 이사가야하나 싶어요
예외 조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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