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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박주민 "권성동 무혐의, 검찰 수사 안했다고 자인하는 꼴"



확실한 증거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주관적인 의견입니다. 판사님), 무혐의로 끝나버리네요.


첫번째, 부실수사 논란이 있고요,

두번째, 직권남용의 범위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요지네요.


더 걱정되는 부분은 사법농단 수사를 앞두고, 법원에서 직권남용의 범위를 축소하는 판례(이명박,김기춘,조윤선)를 만들고 있다는 점 이네요.

빠져나갈 구멍 만드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만 합니다.(존경하는 판사님)

2 Comments
Z8771 10.10 18:55  
사법부의 부패가 정말 심각한 수준.
자기들이 나서서 단죄 해야할 범죄들을 지들이 앞장서서 가장 우아하게 하고 있음.
조폭과 저들의 다른 점은 학력 뿐.
각 지방 검찰청장을 선출직으로 바꿔야함.
동의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유일한 권력, 사법부의 수장들도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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