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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강제징용 배상 논란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언급이 안되는 거 같아서 의문인 부분

asd772 0 104 2 0

제가 이해한 바로는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이익 받은 민간기업들에게서 출연받아 재단을 세워서 거기서 미쓰비시 등이 책임져야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하지 않나요? 저맨 그런가요?

전두환 때 일해재단 느낌 아닌가요?

'정부의 필요에 의한 기금을 정부의 요청에 의해 민간기업이 출연해재단을 세운다.'라?

에건 뭐 진짜 전두환의 재림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만 그런 느낌인가요?

무엇보다 민간기업이 출연할 건데 그걸 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나요? 게다가 기업까지 콕 찍어서 이건 당연히 공권력 남용이고 너무나도 명백한 탄핵사유를 넘어 독재자 선언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들 굴욕 외교 쪽으로만 치증하고 이런 쪽으로는 문제 삼지 않는거 같아서 의아하네요.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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