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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그 분의 패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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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시절인지, 고등학교 시절인지 기억 날리는 만무합니다.

역사시간인지 윤리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내용은,

왕도정치는 도덕적인 교화를 거쳐서 실시되지만

패도정치는 무력과 강압으로 시행된다는 것이고,

왕도정치의 힘은 도덕적, 감화적이지만 패도정치의 힘은 물리적, 강제적이라는 내용이지요.

또한 

왕도는 인과 덕에 의한 정치를, 패도는 무력을 앞세우고 권모술수와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정치를 이르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

감사원이 문프에게 서면조사를 실시하겠다지요?

집권한 지 이제 5~6개월 되었습니까?

물가는 날로 치솟고 떨어지라는 기름값은 이제 1600원 후반대가 일상적이며 환율도 1400원대로 진입한지 꽤 되었습니다.

지지율이 20% 대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하니 마음이 급해졌나요, 바이든이 아니라 전정권을 날리면으로 말한건가요.

전임 정권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또는 지금도 진행중인 감사와 수사, 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 1심 재판중

2.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

3. 월성 원전 경제성 분석사건 및 조기폐쇄 사건

4.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불법 수령 및 지급 사건 : 표본 조사 완료 및 전수 조사 실시 예정

5. 보건복지부 감사 예정 : 백신수급 지연으로 인한 감사

6. 권익위 전면 감사 완료

7. 서해 공무원 사건 : 대통령기록관 2차례 압수수색

이보다 더 있을지, 아니면 준비중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중 어제 감사원이 서면조사 운운한 것은 이미 두차례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서해 공무원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고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프레임이 짜여지고 있는지 말하는 것도 우습기 그지없군요.

경찰, 검찰, 감사원 등을 이용해

전임 정권을 조사, 수사, 감사, 압수, 수색하여 관련자들의 신상을 털고 결국에는 망신주기, 여론몰이 등을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그 분의 얄팍한 공포정치의 시도가 참으로 딱합니다.

패도정치는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백성의 공리는 추구했다지만,

지금 그 분과 그 분의 부인과 일국의 장관이 행하는 이 모습들 어디에서 국민의 공리를 찾아 볼 수 있습니까?

이는 패도정치를 넘어선 패륜정치에 다름 아닐 겁니다.

무슨 인륜이니 천륜이니 의리니 하는 낭만적인 단어를 말하는게 아니에요.

이치에 어긋나는,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자신이 가진 좁쌀만큼의 힘에 의지한 채

역사와 국민을 속일 수 있을 거라 믿는 그 분들의 무도함이 패륜정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

패도정치를 주장한 한비자가 한 말입니다.

사적인 것으로 공적인 것을 어지럽히고,

벼슬자리는 세도가를 통해 얻고,

봉록은 뇌물에 따라 받는다면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말이죠.

지금 그 분의 상황과 얼추 들어 맞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지만,

조만간 딱 들어 맞게 되는 날이 올 것 같은 느낌적 느낌도 함께 드는군요.

물론,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죠.

그 분의 정권이 망하는 것이죠.

정권이 망해야 나라가 사는 지금,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1 Comments
단순하게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전정부에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건 아닐 듯 싶네요.
원래부터 계획에 있던걸 실행하는게 아닐가 싶어요.

검찰공화국을 완성하여 검찰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이 꼭 필요하지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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