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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최동석 소장님의 이낙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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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10215197894740473
 
[TV토론을 보고, 이낙연의 실체에 대하여]
어제2021.09.14. mbc [100분토론] - 930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자 토론회를 보았다.
이 토론을 보고 이낙연의 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개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이낙연이 미적거리다가 이제 와서 마치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었던 것처럼 추미애를 나무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낙연의 행태는 비굴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아무도 인사조직론 차원에서 이낙연을 비판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해야겠다.
이낙연과 추미애가 만나 부딪힌 때는 당대표이낙연와 법무장관추미애 시절이었다. 이낙연이 추미애더러 손준성 검사를 왜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느냐고 공격했다. 이런 공격은 이낙연이 당대표를 맡은 담당자로서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아니면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먼저 공격에 나선 것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 이낙연은 자신이 맡은 직무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갖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의 성과책임accountability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추미애와 이해찬의 노력으로 민주당은 새로운 반석 위의 길에 들어섰다. 2020년 봄 180석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민주당 대표의 책임은 막중해졌다. 민주진영 전체를 한 방향으로 정렬하여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까지 나아가야 하는 성과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개혁작업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와 독재시대로부터 내려온 기득권세력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에 목숨을 건 한 판 승부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기득권카르텔이 민중의 피를 빨아먹어왔던 지금까지의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 싸움을 하라고 민주시민들은 180석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부동산 폭등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당대표는 마땅히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team spirit과 teamwork를 발휘했어야 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영 전체를 one team이 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낙연은 원팀은커녕 자기 계파 사람들만 챙기면서 검찰개혁은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성과주의적 직무인식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 직무의 권한을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출세를 위해 활용한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고위공직 사회에는 부지기수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낙연이다. 홍남기, 유은혜, 김명수, 박병석, 김진표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직무인식이라는 인사조직의 기본원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인사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이 되는 것은 직무의 성과책임Rechenschaftspflicht, accountability이다. 성과책임이란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 창출해야만 하는 성과에 관한 책임을 의미한다.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의 정당성을 설명할 책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성과책임을 설명책임이라고도 한다.
법무장관추미애의 1차적 성과책임은 검찰개혁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의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박상기 초대 법무장관은 아무 일도 못했다. 답답해하던 문재인은 윤석열과 조국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석열은 배신했다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원인은 나중에 설명하겠다. 윤석열은 조국네 가족을 멸문지화의 지경에 빠뜨렸다. 후임으로 추미애가 검찰개혁의 소임을 받아들였다.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
여기서 당 대표였던 이낙연의 역할은 중차대했다. 그러나 이낙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총리시절 이낙연은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2위까지 떠오른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임용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조국을 통해 개혁작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그랬다면 이낙연은 윤석열의 검찰농단을 통제할 법적 장치를 국회에서 마련하여 검찰개혁을 지원했어야 했다. 이것은 행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국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낙연은 조국을 제거하도록 검찰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과는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낙연이 민주당의 대선후보 지지율 2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직무의 성과책임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이낙연은 당대표로서 당의 정체성을 훼손했고, 2021년4월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의 선대위원장으로서 전무후무한 참패를 했으면서도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 폭등과 조국·추미애에게 돌려버렸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낙연은 자신의 사익과 출세를 위해, 추미애와 이해찬의 리더십으로 탄탄대로에 올라선 민주당을 삽시간에 찌그러트렸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낙연은 민주당의 민주와 진보와 개혁이라는 정체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다. 그는 고위공직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이낙연의 과거를 조사해보라. 자신의 직무권한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노무현 탄핵 때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적폐청산을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적이 없다. 적폐청산을 외친 적도 없고 적폐와의 싸움에서 상처를 입은 적도 없다. 우리 사회에 적폐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조차 없다. 오히려 이런 적폐세력과 협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하자고 주장했다. 2016년 겨울 촛불시위와 박근혜 탄핵장면에서도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 적이 없다. 항상 유리한 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양지바른 곳만 찾아다녔다.
이낙연에게 두 가지를 묻겠다.
첫째,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처럼 적폐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노력하거나 그들과 싸워 상처를 입은 적이 있나?
둘째, 양지바른 곳에서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나?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름 없는 곳에서 약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한 적이 있었는지 설명해보라.
미래는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다.

1 Comments
kkato 09.17 15:22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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