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LOGIN
정치/사회

[단독]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손준성 아닌 '제3자'로 파악

shtltm12 3 221 0 0

압색영장에 '손준성·김웅 공모해 소속 검사에 지시'
김웅 의원 영장에 '윤석열 지시'와 혐의 구성 달라
손준성 직권남용 피의자 되면 尹은 혐의 적용 어려워
공수처는 "당시 검찰총장이라서 입건" 설명
지시받은 검사 따로..'외부에서 먼저 청탁' 가능성도

1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대구고검에서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고발장 작성자를 손준성 검사가 아닌 제3의 인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구성한 혐의대로 수사가 이뤄진다면 손 검사가 지시자가 되고,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손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상대방이 아닌 피의자로 기재했다. 영장에는 ‘손 검사가 김웅 의원과 공모해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김웅 의원이 참고인에 불과하다면,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 손 검사 영장 기재 내용대로라면, 김웅 의원은 형식상 참고인이고, 실제로는 공모자가 되는 셈이어서 이 부분이 설명된다.

다만 공수처 논리를 따르면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나의 직권남용 범죄를 쪼개 중간 전달자를 ‘직권남용 상대방이면서 동시에 지시자’로 입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손 검사 영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과 달리,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입건 사유를 “당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부패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직권남용이 이뤄졌다고 한다면, 손 검사가 직권남용 상대방이면 상대방이지 가해자이면서 상대방일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도 김 의원 영장에서 윤 전 총장을 지시자로 기재한 게 맞다면, 손 검사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실제 고발장을 작성한 검사가 따로 있다면 대검에서 고발을 사주한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는 게 앞뒤가 맞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손 검사 압수수색 영장에 지시를 받아 고발장을 작성한 검사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대방이 검사인 이상, 먼저 고발을 사주하는 내용을 손 검사가 다른 검사에게 시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검 연구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대검에서 대對 국회 업무도 많이 하는데, 국회에서 필요한 자료나 문서를 요구하면 작성해주는 일이 종종 있다”며 “고발을 먼저 사주했다면 다른 검사에게 일을 시켰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될 경우, ‘고발 사주’라는 프레임은 유지되기 어렵다. 손 검사가 실제로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나더라도, 직권남용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에 대한 고발을 지시하는 것은 손 검사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소송 지원 지시 혐의도 대통령의 직무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 전례가 있다. 다만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윤 전 총장 관여 여부 혹은 범죄 성립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타기 인가? 아니면 꼬리 자르기 인가?

 

https://news.v.daum.net/v/20210913085812030

3 Comments
기레기들이 윤석열이 지키려고 꼬리자르기 하는 듯 싶군요.

이건으로 윤석열이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떡찰과 국민이짐이 붙어먹고 '국기문란' 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죠.
월하청년 09.14 14:08  
'고발 사주 의혹'
지금 자기들이 유리한 프레임으로 끌고가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흔들리거나 혹하지 말자.. 사건의 팩트만 가지고 이해하자.

지금까지의 팩트

* 고발장 전달 1라인
손준성 --> 김웅 ---> 제보자 --x--> 국짐(제보자는 국짐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함)

그런데 거의 똑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 고발장 전달 2라인
??(출처 불분명) ---> 국짐 정점식 의원 ---> 변호사 ----> 대검에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짐.

누가 사주했고, 작성했고, 전달했는지 양쪽 라인을 털어서 진실을 밝혀야 하고,
지금까지의 진실은 검찰에서 작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고발장이 국짐을 통하여 실제 대검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 1줄 요약
  검찰과 국짐의 짬짜미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간단 명료 정확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