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LOGIN
정치/사회

김경수 재판 2심 판결문 일부

요구소 6 209 3 0

16268561835307.png

피고인김경수가 직접 실행행위를 주관하지도 세세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는데 

유죄에 거기다 2년형이라니 .. 그냥 같은 이유로 관여한 바가 없어서 무죄라고 써도 되겠네요 ..  

아 ㅗ한ㅇㄹ머ㅏㄴ러미얼 화나!!!!

6 Comments
swordpc 07.21 20:16  
요즘 판결보면 잘못은 없으나 양형을 선고한다 와 잘못은 있으나 죄를 묻지 않는다로 나뉘는 것 같네요..
꼬추마왕 07.22 14:29  
의도적으로 무죄를 유죄로 판결한 사건임.


확정판결 내린 이동원 대법관은,

정유라 말 3마리가 뇌물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판결 반대 소수의견),
이승만,박정희를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공정성,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 했고 (대법원 판결 반대 소수의견),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맞고 정부의 법외노조로 통보 처분도 적법했다고 했고 (대법원 판결 반대 소수의견),
이재명 지사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강제입원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했고 (대법원 판결 반대 소수의견),
장제원 의원이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다"는 극찬을 받기도 했죠.
월하청년 07.23 08:43  
대통령 선거 개입 - 기소 못함
지방선거 개입 - 무죄

네어버, 다음 및 네이트 등 업무 방해 - 유죄 2년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왜 등... 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음.. 걍 방해했음 이게 이유임)

제발, 선거의 정통성이니 뭐니 개x랄 하지 마라..
진짜 판결 지x 같구만..
연픽깍기 07.23 12:49  
쓰레기.
판결 내용들이 이럴수도 있구나.........
보통 사람들은
무조건 재판부 기피신청해야겠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