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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항소심서 문 대통령 증인 신청

샤넬향 4 237 2 0

16일 오후 4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됐다. 전 목사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간첩·공산화에 대해 직접 불러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목사 변호인은 “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수용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증인으로 불러서 묻는 것뿐이다. '문재인은 간첩,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게 허위사실인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직접 불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설령 문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라도 실익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난색을 보였지만, 전 목사 측이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검토해보겠다며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에휴....

재판부 검토..... 미친  개판사.

4 Comments
세라프 06.17 17:20  
미친놈들
swordpc 06.17 20:06  
하나님이 봐도 답없죠..
파워맨 06.18 15:27  
신은 없죠...

있었다면 자기 이름 팔아 장사하는 저런것들을 가만 놔둘리가 없거든요...

있다면 신도 병신인거고..
트리곤 06.18 23:13  
앞으로 재판 받을때 증인신청을 비슷한판결한 판사.검사 신청하으면 받아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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