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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포브스: 한국, 다시 해내다: 당황한 회의론자들

닥터KO 1 190 1 0

 

 

1998년,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는 금융 위기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2000년과 2008년에는 각각 닷컴과 리먼브러더스 사태도 피했다. 신흥 시장에서의 2013년 “긴축발작”도 마찬가지 였다.

 

이제 한국은 중국과 함께 코비드 이전의 성장 수준으로 복귀했다.

‘무적의 한국’은 올해 첫 3개월 동안 예측을 깨고 연간 1.6% 성장하며 미련한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민간소비 가속화, 기업투자 증가,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한국은 2020년부터 워싱턴과 도쿄에 이르는 경제보다 더 빨리 잔해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게다가, 박양수 한국은행 총재는 수출이 중국의 부흥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의 회복의 혜택을 서서히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풍은 물론 많다. 하나는 무역전쟁의 부산물인 글로벌 칩 부족이다. 미국, 유럽, 일본의 코비드-19 제4의 물결은 많은 변수를 만들었다. 뉴욕에서 뭄바이까지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 또한 위험요소다.

 

그러나 한국의 플러스 성장 복귀는 앞으로 더 좋은 시기를 예고하는 전조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우리는 개방적이고 상당한 무역 강국인 한국보다 더 나은 경제 풍향계는 거의 없다. 한국 경제의 움직임은 종종 더 큰 경제가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암시한다.

 

한국이 다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경제 팽창보다 훨씬 더 확실한 지표일 수 있다. 한국의 터널 끝의 빛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재벌, 즉 재벌의 삼성의 실적을 보면 우연이 아니다.

 

삼성은 세계경제의 축소판인 한국안에 있는 또 다른 축소판이다. 그리고 1분기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1년 전보다 46%나 뛰었다. 가장 큰 스마트폰과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국가 경제를 촉진하는 거대 기술 기업의 가전제품과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의 혜택을 받았다.

 

좋은 소식은 한국의 반등이 막바지에 다다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훈풍을 더해준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보다 혁신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외쳤다.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은 가전제품, 디지털 기기, 석유화학, 반도체, 대중문화 수출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어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했다. 보다 최근엔 한국은 역사적으로 자동차와 선박에 의해 주도된 경제를 다각화하려고 노력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에서 혁신과 서비스로 가는 성장동력을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주된 초점은 경제 발전 동력을 기업문화를 교란하던 재벌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기술"로 발전시키는 스타트업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는, 한국의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연이어 밝힌 세번째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먼저 이명박 청와대는 2008년에 큰 개혁 빅뱅을 약속하며 당선됐다. 그러나 그 노력은 다소 빨리 끝났다. 돌이켜 보면, 현대 그룹의 전 엔지니어링 및 건설 사업의 최고 경영자가 재벌의 경제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그는 후에 감옥에 갔다.

 

후임자 박근혜는 2013년에“경제 체제 성장, 고용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으로 당선됐다. 박 당선인의 동기부여 철학은 "몇 개의 대기업과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씨의 등장은 역사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1960~70년대 재벌 체제를 만든 것은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였다. 이들 대기업들은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살아나도록 돕는 데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경제 지원의 많은 부분을 독식하면서 점점 더 강력해 졌다. 그들은 또한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재벌의 고삐를 죄기보다는 그들과 손을 잡았다. 2017년, 그녀는 탄핵되었고 뇌물과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실, 박씨는 삼성의 후계자와 스캔들에 휘말렸다.

 

2017년에는 문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실현 할 차례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랙다운trickle-down 경제'에 나선 반면 문 대통령은 법인세·최저임금을 인상했다.그는 경제 변화에 대한 '트랙업trick-up적 성장 소득주도성장’ 관점으로 유권자들을 흥분시켰다.

 

한국이 다시 성장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은 적어도 경제를 다시 만드는 힘든 일을 시작할  있는 기회의 창을 갖게 되었다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한국은 계속해서 부정론자들을 혼란스럽게  것이고 – 경제 사다리를  빨리 올라갈 것이다.

월리엄 페섹: 도쿄에 거주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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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먼저 이명박 청와대는 2008년에 큰 개혁 빅뱅을 약속하며 당선됐다. 그러나 그 노력은 다소 빨리 끝났다. 돌이켜 보면, 현대 그룹의 전 엔지니어링 및 건설 사업의 최고 경영자가 재벌의 경제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그는 후에 감옥에 갔다.

 박 전 대통령은 재벌의 고삐를 죄기보다는 그들과 손을 잡았다. 2017년, 그녀는 탄핵되었고 뇌물과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실, 박씨는 삼성의 후계자와 스캔들에 휘말렸다.

한국이 다시 성장하고 있는 지금, 문 대통령은 적어도 경제를 다시 만드는 힘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갖게 되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한국은 계속해서 부정론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고 – 경제 사다리를 더 빨리 올라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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