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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정경심 교수 PC, 방배동 자택에 없었다는 점 알고도 검찰이 은폐해"...공수처 수사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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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인터뷰]

■ 대담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요. 김의겸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죠. 김의겸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의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 네, 먼저 이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오후에 SNS에 글을 올리신 걸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입니다. 이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해서 이 검찰 기소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발견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제 2심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김의겸: 네, 동양대 표창장 문제고요.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 16일 방배동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컴퓨터가 범행 당시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IP주소고요. 두 번째는 정경심 교수가 늦은 밤 자주 새벽에 컴퓨터를 접속했다. 그러니 그 컴퓨터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찾아낸 증거를 보면 검찰 기소 내용이 그 증거가 다 허물어집니다. 우선 그 컴퓨터의 위치가 기록된 IP주소를 보니까요. 적어도 방배동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디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범행 시점 6월 16일에 범인은 서울에 있었고, 범행 도구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좀 거칠기는 합니다만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쳐보죠. 그런데 그 시각 범행과 범행 도구와 범인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경심 교수가 늦은 밤 방배동 자택에서 접속했다는 기록을 보니 이게 접속 기록이 아니었어요. 늦은 밤 새벽 시간대에 기록이, 시간 기록이 있긴 있는데. 이건 접속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 컴퓨터로 파일을 보는 시각입니다. 검찰이 유력한 증거라고 제출한 두 가지 다 근거가 없는 허물어져버린 증거였던 겁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이제 딸의 표창장 위조 여부는 좀 다른 사안이 될 것 같고요. 정경심 교수가 그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는 장소가 결국은 정 교수는 이제 방배동 자택에 있었지만, 자신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PC의 IP 주소가 방배동 자택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런 부분은 검찰이 문제 삼아서 기소를 했는데, 법원은 이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김의겸: 네, 1심에서는 받아들였는데 그 제출했던 증거가 위조되거나 또는 은폐됐을 가능성이 이번에 제기가 된 겁니다.

▷박경수: 사실 IP 주소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수사의 첫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변호인도 그러면 이 부분을 지적을 못했었나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의겸: 네, 1심에서는 이 기록들을 검찰이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뒤늦게, 그것도 마지못해 한꺼번에 던져줬는데, 1심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변호인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떤 곳입니까?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에 총 역량을 투입해서 이번 사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이번에 1심 때 재판부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던 거죠. 이건 형사 절차의 기본 원리인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하는 겁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도 그걸 발견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게 이 검사의 객관 의무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감추고, 숨기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검찰이 증거를 소극적으로 은폐한 정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 그렇게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그러면 이제 2013년 6월 그 당시에 방배동 자택에 있었던 거죠?

▶김의겸: 네,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검찰이나 피고인이나 다같이 인정을 하는 사실입니다.

▷박경수: 하지만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는 PC가 자택에 없었고 방배동에, 결국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동양대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김의겸: 그렇죠. 확실히 최종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맥락을 살펴봤을 때 동양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지금 이제 항소심 재판이 지난달에 시작이 됐고, 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자가격리 시간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재판이 다음 주부터 다시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검찰이 수사를 은폐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큰 파장이 있는 사안 같은데요.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부부가 무죄라거나 잘못한 게 없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내용은 동양대 표창장 말고도 인턴 서류 발급 그런 것도 한 더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양대 표창장, 이게 정경심 교수 사건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정서에서도 가장 거슬렀던 사건이고요. 어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논두렁 시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검찰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조국 부부에 대한 처벌 단죄, 이런 것과 별도로, 이 별개의 사건으로 이 검찰의 증거 은폐 내지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검찰의 이런 증거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네, 아무튼 항소심 재판 추이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이요. 또 여러 측면에서 좀 사회적 공정성에 좀 상처를 준 것만은 분명히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의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그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검찰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훼손하거나 조작을 했다면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그 조국 부부의 불공정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와는 또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된다,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법의 형평성과 관련된, 또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 말씀 말이죠.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김의겸: 네, 몇몇 여당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상황이 있으리라고 짐작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언론들이 다루는 방식인데요. 저는 낯뜨거운 장면이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1조 원 기부 문제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루는 그 헤드라인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전엔 사업 도구, 사후엔 통 큰 나눔’ 또는 ‘작은 거인의 위대한 유산’ 이렇게 다 칭송 일색인데요. 그것도 다 이재용 부회장 사명과 연관이 돼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엊그제 삼성 고위임원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리도 곤란하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데 언론이 저렇게까지 시끄럽게 호들갑을 떠니 오히려 역풍이 크다, 이거 될 일도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런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자기들이 먼저 써놓고는 와서 기사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기사를 써줬으니 광고비를 내놔라 이런다, 어이가 없는데 우리도 안 줄 도리가 없다, 이게 그분의 이야기예요.

▷박경수: 삼성 측도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당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김의겸: 네, 삼성도,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삼성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언론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난을 떨고 있다,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진단입니다. 하나 더 짚고 싶은 건 이재용 부회장 몇 년 전에 한 번 영어의 몸을 겪었죠.

▷박경수: 그랬죠.

▶김의겸: 네, 그 상황에서 삼성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도 최고 기록을 경신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남양유업의 회장이 물러났죠. 그러자 남양유업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수: 아무래도 또 상임위를 이제 이 문체위를 선택을 하셨던데, 언론 개혁에 좀 많이 무게를 싣고 계신 것 같네요.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일할 기회를 국민들께서 주셨고 주어진 3년여 시간 언론 개혁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집중해서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박경수: 네, 그런데 지난달 19일에 본회의에서 취임 선서를 하면서 사실 대국민 사과를 또 하셨잖아요. 국민들께 이제 10번이고 20번이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부동산 논란과 관련돼서 죄송하다, 이런 의미겠죠.

▶김의겸: 네, 그 문제고요. 제가 2년 전 제 집 문제로 청와대를 물러나게 됐고 그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민의를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인데, 저에 대해서 미심쩍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등원 선서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경수: 사실은 이 LH 사태를 보면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시던가요?

▶김의겸: 네, 저를 비롯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공직자들, 국민들의 눈높이가 매섭고 국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겸허하고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오늘과 내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이 관권선거에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김의겸: 글쎄요. 김부겸 총리, 일단 관권선거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좀 진부하고 구태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관권선거 언제 있었죠? 오히려 있었다면 윤석열 총장이 문제를 삼았던 SNS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김부겸 총리가 된다고 해서 그 문제를 직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박경수: 2012년 대선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것도 좀 궁금해서요. 이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한 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갈라져 있고요. 아무래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기 문제만 남은 건가요? 어떤가요?

▶김의겸: 글쎄요. 제가 지금 와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큰 관심이 없고요. 이게 열린민주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그럴 성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치르면서 어떤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열린민주당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의겸: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출처 : BBS NEWShttps://new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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