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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진애 의원 “전 국민 감시하는 듯 한 부동산 감독기구보다 ‘주택청’ 설립하자”

학과장님 0 98 0 0

김진애 의원 “전 국민 감시하는 듯 한 부동산 감독기구보다 ‘주택청’ 설립하자”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73

2020년 8월 기사

26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하며 일부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보다는 포용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발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부동산은 주식처럼 많은 국민들이 평소 자신들의 주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야인데 마치 전 국민을 감시하는 듯 한 기구의 설립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文 대통령이 부동산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기구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의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단기적으로 투기를 잡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대책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에 마치 전 국민을 감시하는 듯 한 기구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유세 인상과 임대차보호3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지난 반세기동안 주택공급, 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주택정책이 아닌 주거복지의 관리 등 진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주거복지와 관리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주택청을 만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 관리, 표준임대료 관리, 분쟁 조정, 여러 각 계층에 대한 소유나 임대 등 주거복지분야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며 이 같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 정책대안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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