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 청원

국민물티슈 0 303 0 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1953?navigation=petitions

이미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사항으로 접수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외유성 해외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에 관련된 
총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도록 했습니다. 

금일 2018년 4월 16일 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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