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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기존 배상액 3배 올리는 언론사 징벌적 손배제, 오히려 약하다"

파랑딸기 0 231 2 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586&aid=0000021216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 "언론 반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될 거란 우려엔 통계 하나를 꺼내 들었다. 2019년 언론 관련 명예훼손 사건 중 원고피해자의 승소율은 33%에 불과했고, 그중 언론이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법원이 언론에만 공격적으로 가동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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