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무죄 판결 후, 신천지 현재 상황...
마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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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4
'무죄 판결' 후 공수 뒤바뀐 신천지와 방역당국
천지 1면 헤드라인 "생존권 보장... 정부 상대 18억 손배소 "
비상걸린 방역당국
김미경 방지법 마련해야
신천지 교인 명단 요구는 자료조사일뿐 역학조사가 아니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김미경 판사.
김판사는 "샤일록이 고리대금 담보로 잡은 것은 '살 1파운드' 뿐이니 '피 한방울' 도 흘리지 않고
살을 베어내야 한다"며 재치를 뽐냈던 <베니스의 상인> 여주인공 포샤를 흉내낸 것인가?
누가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고 누가 베니스상인 안토니오란 말인가?
똥과 된장도 구분 못하는 주제에 제가 포샤라도 된다고 망상에 빠진 것인가?
살과 피를 분리할 수 없듯이, 자료수집과 역학조사를 어찌 분리하여 방역조치를 행하란 말인가!
일개 책상물림 판사 한 마리로 인해 막대한 국가비용과 국민희생이 치워지고 있는
긴급한 방역당국의 감염병 방역조치가 무산되는 이 따위 오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팬데믹 상황하의 방역조치에 관한한 '방역전문가 방역당국의 판단이 우선'할 수 있으며,
'부장급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에 의해서만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법안이
속히 입법되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