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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만희 무죄 판결 후, 신천지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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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판결' 후 공수 뒤바뀐 신천지와 방역당국

천지 1면 헤드라인 "생존권 보장... 정부 상대 18억 손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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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걸린 방역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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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방지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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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인 명단 요구는 자료조사일뿐 역학조사가 아니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김미경 판사.

김판사는 "샤일록이 고리대금 담보로 잡은 것은 '살 1파운드' 뿐이니 '피 한방울' 도 흘리지 않고

살을 베어내야 한다"며 재치를 뽐냈던 <베니스의 상인> 여주인공 포샤를 흉내낸 것인가?

누가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고 누가 베니스상인 안토니오란 말인가?

똥과 된장도 구분 못하는 주제에 제가 포샤라도 된다고 망상에 빠진 것인가?

살과 피를 분리할 수 없듯이, 자료수집과 역학조사를 어찌 분리하여 방역조치를 행하란 말인가!

일개 책상물림 판사 한 마리로 인해 막대한 국가비용과 국민희생이 치워지고 있는

긴급한 방역당국의 감염병 방역조치가 무산되는 이 따위 오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팬데믹 상황하의 방역조치에 관한한 '방역전문가 방역당국의 판단이 우선'할 수 있으며,

'부장급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에 의해서만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법안이

속히 입법되야 하지 않을까?

4 Comments
kkato 01.14 15:18  
요즘 보면 행정부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게 아니라, 사법부의 일개 판사들이 나라를 쥐락펴락 하네요. 어려운 법리해석이 아니라 일반적 상식수준에서 바라봐도 어이가 없는 판결이 계속 꼬리를 무는데, 상식을 법리해석이라고 묶어 배배꼬아 자기모순에 빠져 가지고 저딴 판결을 내리네요. 개판놈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도 국민들만 분노할 뿐, 정부여당은 괜찮은가 봐요?
저번에 인천의 강사가 이동경로를 숨기는 바람에 7차 감염까지 발생시킨죄로 6개월 징역 살았는데, 억울하겟에요.

신천지는 최소한,

명단 누락 및 거짓정보로 역학조사 방해, 명단제출 거부, 방역지침 미준수/방역법 위반,

모임 갖지 말라고 해도 숨어서 들러붙어 종일 있고, 전염상황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은폐까지 했는데.....

누구에게는 역학조사 방해,

그런데, 누구에게는 감염지역에 노출된 교인명단 제출을 거부해서 대규모적 N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됐음에도,

이런 그의 행위가 방역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판사.

궁금해서 찿아보니,



****대구 신천지 감염사태 이만희교주의  방역 역학 조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김미경 판사는 ......"대구출신".....*******

이라고 한국 법조인 대관 프로필에 명시되어 있음.********

https://m.lawtimes.co.kr/Lawman/Preview?serial=4031
검새가 무고한 사람 기소해서 괴롭히더니 판새들은 범죄자 풀어주기에 앞장서네요.
바뀐건 대통령 뿐 아직 청산해야 할 적폐쉐리들이 천지삐까리 입니다.
숨어풉 7시간전  
설마 판사가 신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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