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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유한국당 의원 만났다" 인정한 최성해, 판결문엔 "만난 사실 없다"

이하드 0 96 0 0

법정에서 최성해 본인이 만났다고 인정한 사실을

판결문엔 만난 사실이 없다고 써 놓고서

사법부 독립만을 외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한 인간의 판결에 불과한 것에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부여하고선 진리처럼 숭상하게 합니다.

사법의 정의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처벌에서 나온다는 명확한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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