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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강선우 의원의 성관계시 녹음이 과잉입법인 이유 Ver 2.0

타이타녹 1 150 1 0

1. 동의없는 녹음은 원래 불법아니냐?

현행법상 불법 아닙니다. 제 3자의 동의 없는 녹음은 도청으로 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동의없는 녹음이 불법이면 가장 유력한 증거 수단을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녹음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발하면 됩니다. 다만 고발당한다고 해서 녹음이 상대방의 배반을 했을시 그에 대한 반박 증거로 채택안되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녹음으로 뒤집혔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진과 영상 조작이 일반화 된 이 시대에서 녹음은 가장 강력한 증거수단입니다

2. 동의없는 녹음은 동의 없는 촬영과 같지 않냐?

당사자 간 녹음을 동의없이 만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섹스 중 녹음을 유포하는 것을 처벌하는건 대부분 동의하실겁니다. 하지만 녹음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남성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호텔에 같이 들어갔어도, 섹스 후에 카톡이 평시와 같아도 유죄로 추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황을 녹음해야만 무죄를 입증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3. 성관계 전에 사전 동의까지만 녹음하면 되지 않냐?

성관계 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안 한다고 했다 주장하면 유죄입니다. 성관계 전에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해도 유죄고요. 그리고 섹스전에 우리 섹스 시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디까지를 사전동의 파트로 나눌겁니까?

4.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않냐? 성욕 못이기고 성관계를 가볍게 하는 놈들이 문제 아니냐?

이건 완벽한 피해자 탓에 2차가해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방안을 모색해야지 왜 피해자 탓을 하죠? 그런식이면 데이트 폭력도 그런놈들 만난게 문제일까요?

5. 성관계는 특수하다?

성관계도 신뢰or합의를 가지고 하는 몸의 대화입니다. 말로 대화를 하고 난 뒤 배신을 때려 억울하게 사기를 당한것과 합의를 했는데 강간이라고 고소하는 무고 사례와 다를바가 뭔가요? 수만은 일반인 판례를 찾아보세요. 수많은 법정에서 무고죄 대부분이 녹음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무죄원칙 깨고 피해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 현재 판례상 무고된 피해자 중심사례로 비동의녹음이라도 허용해줘야 방어할 구석이라도 있는겁니다. 

6. 리벤지 포르노로써의 악용 가능성은?

영상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물이 위험하다는건 불특정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비가역적인 명예살인이기 때문이고, 그에 반해 녹음은 리벤지 포르노로써 소비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는 리벤지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게 아니라 금품을 위해 애인가족지인에게 보내겠다 협박하는 것일테고 이걸 커버할 법률은 이미 존재하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면 양형이나 행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맞습니다.

7. 녹음을 당한 사람의 성적 수치심은?

성적수치심이 들면 개인정보법 위반행위로 고발하면 됩니다. 일반 대화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하면 개인정보법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합니다. 통화시 녹음으로 엄청난 무고와, 사건비리들이 밝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화녹음 당한 사람들도 수치심으로 반발하면 그땐 통화녹음도 없애실것입니까? 

8. 무고죄 입증에 있어서 녹음 말고도 다른 수단들이 있지 않느냐

이진욱은 녹음 외의 수단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였습니다. 최근들어서는 이진욱의 수단으로는 입증이 안됩니다. 다장 작년 판례에서는 카톡, 통화의 증거 제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연인사이에서도 말을 바꾸어 고발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CCTV로 확인했다 해도 방안에서의 성관계 도중에서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그걸 입증할 수단은 녹음 말고 뭐가 있나요? 하단 기사링크 참조

9.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면 되지 않느냐?

녹음이 왜 있는걸까요? 녹음이란건 신뢰or합의를 가지고 한 대화나 성관계시 상대방이 나중에 모를 배반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보통 대화할때 녹음 할 게 라고 녹음하나요? 물론 이게 걸리게 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은 당할지언정 법정에서 증거채택이 안되진 않습니다. 지금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증거채택도 못하게 막는다는 거에요. 

10. 개인통신보호법, 통비법을 강화하면 다른 사건들의 양형도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성범죄가 특수하긴 하지만 지금 일단 이 법들 자체가 형량이 약합니다. 또한 금융범죄, 사기범죄 등도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파탄내는건 똑같습니다. 다른 사건들의 형량이 늘어나는것을 반대로 하는 것은 이유가 부족합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단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꾸 헷갈리시는분들이 계신데 동의없는 녹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걸 유포하는 것이 문제인것입니다. 법에서 공연성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명시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데, 왜 정보 확보와 정보 유포를 같게 취급하려 합니까? 설마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를 유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법정이 제출한 증거는 정보유출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판례가 있구요.

지금도 통화중 녹음에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할려고 시도중입니다. 성관계시 녹음이 불법이 되면 통화중 녹음도 불법이 되는건 뻔한일입니다.


이것은 법의 공백이 아닙니다. 정직한 개인이 사실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으로써 마련된 것입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기자는 이 사실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유죄가 아니라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협박과 폭행에 의거하면 납득할만 합니다. 원래는 최협의설이 우세했으나 2년전 성인지감수성 대법 판례로 단순한 협박과 제압도 사안에 따라 강간죄 구성요건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음소리 또한 증거능력의 효력을 가지느냐 여부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법안 발의가 말이 안되는게 저 형량이 약하다면서 성범죄로 처벌하자는건데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통비법을 강화하면 될일이 아닌가요? 

 

인터넷의 자극썰만 보고 왜 난리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사례들이 기사화 안된 것들이 더욱 많습니다. 법이란게 뭔가요? 사회의 안전장치,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구하거나 방어해주는 수단이 아닌가요? 성관계시 녹음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포될 경우 통비법으로, 수치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를 당한 사람의 수단은? 카톡, 통화, CCTV도 근황증거에 불가하고 직접적인 성관계시의 증거수단은 녹음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대안이 있나요? 믿기지 않겠지만 작년부터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한 대법에서 인용한 단어입니다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줄요약 

 

1. 현재로서 카톡, 통화, CCTV 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에 성관계시의 직접적인 증거 능력은 녹음 밖에 없습니다

 

2. 성관계 녹음 피해자는 유포될 경우 통비법으로, 수치심이 든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에 이것으로 고발하면 되고 이것의 사레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법안을 다시 수정하거나 양형과 행정력을 강화하면 됩니다.

 

3. 법이란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의 사회에서 고통의 크기도 성관계 피해자랑 똑같습니다. 성관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장치는 약하지만 존재하고 있는게 사실이고 반면 무고죄에 대한 구제 장치는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폭행 무고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030482

성추행 무고 기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0724_0001106974

성폭행 카톡, 통화 인정 불가 기사
news.joins.com/article/23358452

연인 사이에서 강간죄 신고 기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5052011568074102

 

https://m.fmkorea.com/3213737878

 

제가 느끼기에 이법은 진짜 아닌것같아요...

최소한의 남자들의 방어권조차 막는 악법이에요.

1 Comments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공정하게 해석해야 할 법관들이 제 역할을 못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그 핑계를 법의 한계로 변명하고 있는게 지금 썩어있는 법관들의 주장이고,
검찰만 썩은게 아니라 판사들도 썩었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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