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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검사 '인권보호 준수' 명시한 검찰청법 국회 통과

새오새오 1 64 1 0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인권보호 의무를 명문화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9103600001?section=news

 

1 Comments
기레기 쉐리들 '속보'라고 제목만 보도하지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국회 홈페이지에서 찾아 봤습니다.

가. 검사의 직무 중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인권보호 의무와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함(안 제4조제2항).
나.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안 제28조의2제6항 신설).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이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라 한다)의 감찰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이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라 한다)는”을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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