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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집주인에 소득증명서 내고 면접..100대 1 경쟁률 뚫어야 입주" 이 개소리 반박 어떻게 할까요?

미로이 2 135 0 0

그렇다면 정말 독일이 ‘세입자들의 천국’일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교민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중·노년층 세입자들이 대도시 노른자위 땅에 수십년간 살고 있는 탓에 정작 주거가 절실한 신혼부부 등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다. 어쩌다 나온 괜찮은 집에 들어가려면 소득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와 ‘자소서’를 집주인에게 낸 뒤 면접을 보는데,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한다. 월세를 올리지 못하니 집 주인이 집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 도배는 물론 싱크대도 직접 사서 달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공급되는 주택의 질과 양이 급감하자 임대료마저 급등했다. 2008~2018년 10년간 뮌헨67% 베를린65% 등 주요 7개도시에서 평균 57% 올랐다. 경제학자들은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곧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규제 강화 도시는 ‘세입자 지옥’

반면 임대료 규제를 강화한 지역에서는 예외 없이 주거난이 심화됐다. 미국 뉴욕시市와 샌프란시스코 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뉴욕은 1943년 전국적으로 임대료 규제가 도입된 이후 계속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로 인해 1960년대부터 유지 비용만큼도 세를 받지 못하게 된 임대인들이 싼 집을 버리면서 외곽이 슬럼화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 규제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것과 반대로, 오늘날 뉴욕 주택은 비좁고 허름하면서도 임대료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임대료 규제로 주로 타격을 받는 건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이다. 이는 지난 9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임대료 상한 규제로 인한 샌프란시스코시의 주거환경 악화를 실증분석한 논문을 통해 증명됐다. 논문에 따르면 1994년 샌프란시스코에 주색 월세 상한제가 도입된 뒤 다세대 주택 공급이 15% 줄었다. 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 숫자는 25% 급감했다. 집주인들이 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건물을 허물고 콘도미니엄아파트 등 고급 주택을 지었기 때문이다.

논문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새로 이사해오는 대신 저소득층은 밀려났다”고 결론내렸다. 기존 세입자 일부가 혜택을 보긴 했지만, 대신 저렴한 월셋방이 줄고 향후 입주해오는 신혼부부 등이 높은 월세 부담을 뒤집어쓰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이 초래됐다는 뜻이다.

사실상 ‘월세 무한연장’을 가능케 한 독일에서는 공급이 줄면서 세입자들이 취업준비생처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류 전형’에서는 애완동물이나 동거 가족의 유무는 물론이고 직종과 정규직 여부, 개인 신용 정보 및 보험 청구 이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깨끗하게 잘 쓰겠다’는 일종의 각오도 써 낸다. 경쟁률이 10대 1은 우습게 넘어서는 탓에 유색인종에게는 임대를 무조건 거절하는 등 집주인의 ‘면접 갑질’도 빈번하다는 전언이다.

이 기사로 논쟁 붙었는데 반대논거 있으신분 ㅠ

2 Comments
도우너 08.02 23:15  
무작에 반지하 방구석 워리어 새끼들 바글바글한 여기서 저런거 뮬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새끼들이 있겠냐 ㅋㅋㅋ
문재앙 만쉐 이지랄이나 하겠지
일단,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서울 96.3%(2019년), 경기도 101.0%(2018년), 인천 101.2%(2018년) 정도 됩니다. (그 외 지역은 100% 넘네요)
인구유입이나 신축주택보급으로 현재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수도권 자가(주택)보유율은 서울 42.9%(2018년), 전국 57.7%(2018년) 밖에 되지 않네요.

집은 충분하게 있는데 내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건,
결국 일부의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임대차3법의 시행의 의미는, 추후 진행될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및 보유세 강화에 임대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집값 안정이 아닌, 투기세력 근절로 집값 하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이고,
결국 집값이 떨어져 더 이상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만들면서 자연스레 잉여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만들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과도기 기간에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임대인의 폭거를 막기위해 임대차3법을 입법하여 실행하게 된 것이고,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들의 운신의 폭이 더 줄어들어 잉여주택을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내 놓을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과거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을 때도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지만,
다시 원상회복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전세계약자들도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지난번 보다는 충격이 줄어들 듯 보입니다.

앞으로,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빌라로 투기수요가 몰리지 않게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할 듯 보이고,
다주택을 소유한 투기세력과 법인들이 집을 내 놓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만큼 강력한 세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미 충분한 집은 있지만,
투기세력이 문제이니 세법개정으로 투기세력의 이익을 차단하며,
임대인의 권리는 임대차3법으로 보호하고,
자연스럽게 매매 매물이 늘어나게 하면 집값 하락으로 (지금 보다) 현실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과거 유럽같은 일은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았고,임대차보호법) 일어나지 않는다.


2년만 기다려라... (이건 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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