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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홍정욱, 딸 'LSD 마약 사건'으로 '대권의 꿈' 함께 날아갔다

천년여우 1 353 3 0

"홍씨는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이유도 없어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홍씨의 범행 횟수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50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딸 홍모20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과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내렸다.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과는 달리,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구동성으로 나온다. 홍씨가 밀반입한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미국에서조차 워낙 강력해 마약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초강력 마약으로, 코카인의 100배,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신종마약은 환각효과가 너무 강력한 나머지 이틀에 한 번 투약하기도 힘들고, 진짜 마약중독자들조차 0.01g을 적어도 3~5일 정도 간격은 두고 맞아야 한다고 할 정도다. 그 효과가 한 번 투여에 최소 3일 이상 잠을 자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력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홍씨는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범행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의 나이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20이고 미국에서도 이미 10여 차례의 대마흡입과 마약투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나이 어리고 한국 수사기관에 아직 적발된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초범취급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공정치 못한 판단이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일반 마약의 시중 유통가격을 0.01g 당 10만~15만원 정도로 잡는다면 홍씨가 밀반입한 3kg의 시중 유통가격은 무려 300억~450억원에 달하고, 마약 구입원가를 따져봐도 원가를 대략 유통가격의 10분의 1로 잡아도 구입비가 대략 30억~45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가볍게 넘길 사안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범인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입 전량이 판매 목적으로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참작을 했다”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LSD는 미국에서조차 '1급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통여부와 상관 없이 투약은 물론 소지 자체만으로도 감형할 수 없는 죄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이 1만6,000명을 돌파하는 등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닌 가운데,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마약 유통을 부채질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불신이 더욱 드높아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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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1 Comments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했는데,
"발사한 미사일이 전량 방어돼 피해를 입지 않은 점" 이 인정되면 그냥 한번 봐주나요?

노오력의 댓가는 공정해야 한다던,
수 많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열사님들은 왜 침묵하고 계신건지?

설마 노예근성 때문에 주인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자신보다 처지가 낮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개거품 무는 건가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