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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펌 선거개입 사건 변호인들 '공소사실,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

청풍명월 2 230 3 0

https://news.v.daum.net/v/20200211101113778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측이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변호인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 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정치적 중립 의무 등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등장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들은 공소장에 이처럼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되므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부인했다. 경찰 수사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 근거로 제시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수치를 자의적·편의적으로 인용했다"며 "검찰이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고찰했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 하명수사 ▲ 선거공약 수립 지원 ▲ 경선 후보에 공직 제안 등 공소가 제기된 혐의를 하나씩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피고인 간 공모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이른바 표적수사·하명수사 지시의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황운하 피고인이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조차 청취하지 않고 제기한 공소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검찰의 황운하 치안감에 대한 표적·보복수사는 아닌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장 전 행정관 측은 "송철호 후보 등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검찰 주장과 같이 산재모병원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나 그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선거공약 지원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수석 측도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수석의 변호인은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뿐 아니라 다른 캠프 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며 "송철호 후보에 대해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실제로 처음 만난 것은 지방선거 이후 17개 시도를 순회할 때"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이 사안이 진영 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저희 변호인들이 아는 한,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로서 결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dada@yna.co.kr

ㅡ 제목부터 선거개입 사건 운운하는 연합의 의도가 드러나서 짜증나지만 내용은 변호인들의 견해를 잘 전달했다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공소장 전문을 읽고 든 첫 인상이 이거 완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인데? 였는데 변호인들도 지적하고 있네요. 뭐 공소장 일본주의로 공소기각까지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어쨌든 재판부도 이 공소장을 받아보곤 어떤 방식으로든 지적할거라 봅니다.

이딴 식의 정치선언문식이자 법리를 주저리주저리 판사에게 설시하는 공소장은 결코 법률해석의 주체이자 전문가들인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법률의 해석과 법리의 적용은 재판부의 몫이지 검찰이 이걸 가르치듯 강조하는 건 주제 넘는 짓이죠.

여론조사 관련 오류나 허구의 사실 관계, 공모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 강하게 반박하며 변론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검찰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탄핵해 가리라 여겨집니다. 재판 결과는 크게 걱정할 것 없고 선거전 검찰의 여론전만 잘 대응하면 될듯 합니다.

2 Comments
kkato 02.11 20:53  
조국장관의 건도 그렇고 이번 선거개입 건도 그렇고 개검이 소설가로 나선 것 같습니다. 기레기들이 홍보를 해주고요.
떡찰들이 공수처 활동이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는 다시 못 해볼 짓거리들을 마음껏 해 보나 봅니다.
어이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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