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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진혜원 검사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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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법관과 검사는 임관 당시부터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및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검찰청법',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임지가 결정될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사 이동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멀어야 한반도와 부속 도서 내입니다. 부속 도서 중에서도 제주도 외의 도서에는 법원과 검찰청이 없어, 고립무원의 속지로 유배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교관들이 5대양 6대주, 특히 정세가 불안정한 서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까지도 파견되는 것과 대비하면 그야말로 안방에서 부엌 가기 정도라고 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재판부, 법관, 검사가 결정까지 하여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판사, 검사의 변경과 이동을 전제로 공판절차 갱신형사소송법 301조, 사건의 승계검찰청법7조의 2 2항 제도를 두고 있어 수 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이 있을 경우 수사와 재판의 주체가 수시로 변경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사건을 반드시 특정 판사,검사나 법관이 최종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경, 이동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조치를 미리 법률로 규정하여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의 경우 수사한 검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판을 전담하는 검사들을 별도로 두는 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어, 수사 기록이 방대하더라도 어차피 다른 검사들이 그 기록을 열람, 이해한 후에야 재판에 임할 수 있으므로, 수사 검사가 변경되는 것은 오히려, 공판 검사님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큰 것은 아니라고 할 여지도 많습니다.

조선왕조 시대 ‘한양 중심주의’로 인하여 지방은 주로 유배지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 문학 작품에서도 지방 발령은 난데없이 권력자로부터 내쳐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버림받음’이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미 전국 각 지로 발령받을 것을 전제로 임관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제도의 발달로 각급 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모두 수도권 못지 않은 훌륭한 인프라와 환경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질과 내용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수사력과 증거 수집력을 발휘해서 공익에 기여할 여지가 높은 상황이므로, 조선시대의 ‘내처짐’과 성질이 현격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인생의 잠언인 김대중 대통령님의 명언에서 인용해 검찰 업무를 성찰해 보자면 "어디서 일하느냐보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원칙이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나 억울한 분들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막상 인사 발령으로 새 임지를 찾게 되시는 당사자분들은 큰 의견이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외부에서 마치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자주 보도되는 것을 보니, 혹시 전국 각 법관, 검사들이 배치되는 지역에 대한 법률 규정과 수사-공판 제도에 대한 오해 때문은 아닌지 싶어, 관련 정보를 올려봅니다.

3 Comments
이로써 떡찰들의 내부 권력 투쟁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거죠.

"제주도 발령은 불이익이다?"

검찰 본연의 역할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게 들어나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합니다.
Z8771 01.13 15:10  
공무원이 인사이동 받고 타지 가는게 무슨 큰일인가...
검사가 할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해서 오랜기간 자유롭게 수사하게 놔뒀는데...
그 난리치며 수사해서 내린 기소 결과가 이꼬라지면...
문책성 인사이동이 있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kkato 01.13 18:04  
공소장으로 나타난 수사결과가 황당한데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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