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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9 본회의 통과된 민생법안들 198건중 주목할만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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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판사 퇴직 후 2년간 청와대 취업 금지

 

청년기본법안대안: 자유한국당 1호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97년에 만든 영창제도 123년만인 2020년에 폐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주형 일자리 등 정부지원 근거 마련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 소상공인 지원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대안 :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일괄이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난해 말인 2019년 12월 31일 종료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농어업인 36만 월평균 4만 천484원 계속 지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1월부터 하위 40% 기초연금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5만원 인상으로 30만원 지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데이터3법중 하나,개인정보 침해 우려재개정 필요성 제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데이터3법중 하나,개인정보 침해 우려재개정 필요성 제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데이터3법중 하나,개인정보 침해 우려재개정 필요성 제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불합치판결후 법정비

2 Comments
이 모든 민생법들을 자한당은 비출석으로 거부했죠.
그래도 자한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아이러니가 아닐까 합니다.
kkato 01.11 01:22  
국민의 30%가 왜구당이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세력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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