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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고일석 기자 : 즈엉이와 군소정당의 태도가 노답 을질인 이유

그냥수박 0 362 1 0

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

 

계산 방식보다 더 복잡한 연동형 비례제의 환경
파멸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진영 내의 교차투표
민주당 수십 석을 양보한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연동형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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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바미당, 민평당이 연동형 적용 30석과 권역별 석패율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당의 최종안을 거부했다. 대안신당은 민주당안에 동의했다. 바미당과 민평당이 최종안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정의당이 강하게 거부하는 데에 동조하는 정도일 뿐 민주당 최종안을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곳은 정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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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정도로 유지되는 것을 상정한다면 연동형 적용 의석에서 민주당에 배정될 의석은 없다. 민주당 득표율이 만약 40%라면 정당득표율로 배정되는 20석에서 민주당에 배정되는 의석은 8석이다. 이 ‘캡’이 없다면 민주당에는 비례의석이 전혀 배분되지 않거나 극소수의 의석만 배정될 수 있다.

 

이에 정의당은 ‘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대표인 김관영 의원이 동의했던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가 정의당에 입장에 동조하여 민주당안을 거부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캡이 없다면 당초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민주당에게 소수자와 전문가를 비례후보로 진출시킬 여지를 보장해준다는 당초 합의의 취지가 사라져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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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미 수십 석을 양보한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연동형 협상

 

민주당이 제안한 최종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 30석 캡과 ▲ 6개 권역별 석패율제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 두 사안 중에 ‘30석 캡’만 거론하면서 마치 민주당의 의석 한두 개에 연연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캡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한두 석만 차이나는 것도 아니지만, 민주당이 ‘캡’을 요구하는 이유는 의석 한두 석을 더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소속의 소수자와 청년, 여성, 전문가를 의회로 진출시킬 수 있는 여지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고, 1, 2당이 비례의석을 거의 확보할 수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보수진영 내 교차투표의 파멸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환경에는 눈을 감은 채 한두 석 더 갖겠다고 협상을 교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정의당을 포함한 야3당이다. 더구나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6개 권역 석패율제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협상을 교착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정의당이 맥락없이 주장하고 있는 ‘전국 석패율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 이래 의석의 비례성 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구해온 민주당의 의지를 마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담보처럼 여기고, 민주당이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려는 검찰개혁법안을 볼모로 잡아 그야말로 자신들의 의석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몸부림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제 협상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내의 모든 정파들이 각기 자신의 몫을 양보하고 배려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정의당은 민주당이 한두 석 정도가 아니라 수십 석을 이미 양보한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그들이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비례의석이 10석이든 20석이든 그것이 모두 민주당이 양보해 넘겨준 의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약 :

오늘 촛불은 즈엉이와 군소정당 두들겨 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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