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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최근 몇몇 유명인 자제들의 마약혐의 기사들을 보고난뒤.....

암행어사출석이요… 4 1008 2 0

김무성 사위의 마약관련 사건과 아울러, 씨제이그룹 장남그리고배우 남궁원씨의 장남 홍정욱 전 헤럴드 회장/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의 마약 반입사건등을 접한뒤형량의 부당성과 비공평성이 논란이 된점을 보고처벌의 비교점을 찿아보기 위해 미국의 한 사이트의 원문을 읽어보았습니다. 

 

물론어느 나라가 올바른 형량을 집행하고의 쟁점보다는적시된 사건의 법적 형량과 실제 사건 피의자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얼마만큼의 적법한 개연성을 갖고 있느냐가 포인트겠지요.


권력자의 자녀라서 편파적이고 비정상적인 가벼운 판결이라 일컬어진 이 마약관련 사건에 또다른 국가에서는 어떠한 시점으로 이같은 범죄의 형량을 정의하는지 그냥 단순비교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밑의 형량 관련자료는 미국 법적 자문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임의로 부분 번역한 자료입니다.​(영문 사이트 주소 클릭)

LSD 판매와 소유와 관련된 미중앙정부의 형량 구형은 어떠한가? 

LSD 의 경우미국은 중앙정부에서 기소되기보다는 주정부에서 주로 기소되는데이유는 미국내에서 생산과 유통됨이 주된 이유이며사용자로서 미소량을 소지했을때와 비교해판매나 유통을 목적으로 LSD를 운반한 경우부가적 무거운 형량이 추가됨해외로의 반출유통판매등의 경우중앙정부 FBI, DEA 등에 의해 기소될수 있슴. 


아래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기소시 구형되는 일반적 형량을 나타냄.

1그램에서 9그램 미만의 혼합형 LSD를 소지한 경우 (LSD 액체를 적신 경우우표같은 형태등으로 위장함) 

1회 사용량은 대략 0.001 밀리그램이고 종이에 적신 경우는 보통 0.5그램) 


1차 적발시,

5년 이상, 40년 미만의 징역 

타인의 생명을 해하거나신체에 치명적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2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2차 적발시, 

10년 이상무기징역 이하. 

타인의 생명을 해하거나신체에 치명적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무기징역

4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10그램 이상의 혼합형 LSD 운반 적발:


1차 적발시,

10년 이상무기징역 이하 

타인의 생명을 해하거나신체에 치명적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무기징역

4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2차 적발시, 

20년 이상무기징역 이하 

타인의 생명을 해하거나신체에 치명적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무기징역

8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이전의 동일 범죄가 있을 경우무기징역

 

LSD 소지또는 판매시 주정부들의 보편적인 판결

 

여러 타종의 불법 마약들과 같이, LSD 소지는 소형량의 경범죄에서 부터유통과 판매들의 목적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정의하고 있슴.

LSD는 1급 마약으로 분류되지만어떤 주에서는 의료적인 효과때문에 2급 마약으로도 분류하고 있슴아래는 주 정부들의 보편적인 형량을 나타냄.


소지 및 판매의 의도가 다분한 경우: 3~15 년의 징역과 2000달러에서 30만 달러의 벌금

개인적인 사용목적으로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보편적으로 3회 미만의 사용량: 0.003 밀리그램 또는 종이포함 1.5그램 미만) 1~3년의 징역과 1000달러에서 25000달러의 벌금. 각 주에 따라치료감호도 징역과 별도로 선고함.


 현재 또다른 재벌가의 자녀의 동일범죄와 함께최근 불거져온 사건인,

배우 남궁원씨 아들 홍정욱 전 헤럴드 회장/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지승양이 행한 마약 소유 및반입.

  

(2000년생 https://ko.wikipedia.org/wiki/%ED%99%8D%EC%A0%95%EC%9A%B1 가계도 참조.) 


녀가 미국에서 반입해 들여온 마약류를 보면변종마약 액상 대마(일반 대마와 차별됨),LSD, 마약류 각성제인 Adderall을 포함 엠페타민 계열 4종이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 외압이 작용했는지언론 매체들의 기사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마약의 종류와 수량등의 자료는 점점 누락되었고이후 최근의 재판 판결에는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보호관찰과 함께 178500원 추징도 명령받았습니다.


여기서그녀가 반입한 마약의 양을 알고 싶었는데, LSD 3킬로그램이라는 근거없는 루머가 있어 확인하려 했으나인천공항 세관에서 적시한 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찿을수 없어 사실확인은 할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위에 나온 보편적인 1회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몇명이 동시 투여할수 있는 양인지 계산하다가혹시나 계산하는데 오류를 범할까 창피해서 적지않았습니다점점 머리속이 굳어가나봐요하지만, 3킬로그램이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이겠지요.


, 2019.10.01, 중앙일보의 한 기사에 따르면(중앙일보 최모란 기자),

소지한 변종 마약이나 LSD 등의 물량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지난달 1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 형 대마 180여개를 들여오려다 적발된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 사건 때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양이라고 한다검찰은 홍씨가 직접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숨겨서 국내로 가지고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사내용중 부분 발췌-(기사 주소클릭) 


라고도 나와있고재판과정에서 입수한 인천공항 세관에서의 기록자료등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수량은 알수 없으나,

윗 중앙일보의 기사내용만 놓고 따졌을때, 1급 마약인 LSD와 변종 마약의 반입목적을 자신이 투여할 목적으로 한정하며판매나 유통 혐의점을


부인하는점과공황장애등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어의료약품Aderall과 같은 마약성 각성제 사용 동기에 대한 이해점을 호소하는 내용이라 짐작할수도

있어보이며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의 형량을 최소화 하기위한 변론인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뭐 부유하고 영향력있는 집안의 자제라고 해서 행복한것만은 아니겟죠하지만약물에 의존한 계기가 불우한 개인적인 삶에 의한 행동일지라도,

1급 마약소지와 사용등만 놓고 기존 대한민국내의 일반적인 유사사건들의 형량들과 비교해보면총체적인 괴리감이 느껴지긴 합니다개인적인 저의 생각이라 옳고 그름은 모르겠습니다.

4 Comments
글 숫자나 공간의 한계가 있는지 자꾸 잘리네요. 글크기를 작게 만드는데도, 사진축소를 못해서 나머지 글들이 자꾸 잘립니다.  곧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기루 2019.12.12 17:24  
lsd는 악질 마약이죠.
대마 같은류가 아닙니다.
다른 동종 범죄 자들도 집유 떨어지려나요?
미소로 2019.12.12 20:45  
1급마약으로 집유주는 판사는 세상천지이에 저놈 하나일까 생각해보네요
도그도그드맆 2019.12.13 08:53  
아직도 우리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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