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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나경원 "사유재산 부정하는 與 유치원법 못 받아…수정안 준비"

건빵 11 418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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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그게 왜 사유재산??  

11 Comments
주연 11.29 14:22  
우리 사학법이랑 연관된 유치원법 건드리지마~~~~~

황교활이가 고문 변호사일때 만들어준 유치원법 훈수 건들지마~~~~

일껄
공적자금과 사유재산도 구별 못 하는 나베 아니 나빼, 수준을 알만하죠?
혹시 나베 사학재단 때문에 그러나?
귀엽잖쑥 11.29 15:50  
국가지원은 졸라받아서 돈좀 땡겨보고 싶은데 감시는 받기싫고 속상하제? ㅆㅂ
Z8771 11.29 17:06  
내 월급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거부하겠다.
kkato 11.29 23:27  
야, 이 잡년아. 진작아 하든가. 본회의에 상정되니까 수정안을 낸다고? 너는 자식도 없냐?
조운 11.30 00:41  
사유재산 인정받고 싶으면 정부지원 안 받으면 됩니다. 강제로 수용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써달라고 신청한 걸가지고 뭐라는건지..
마기루 11.30 01:03  
... 법조인이 섰던 양반 맞나...
swordpc 11.30 10:20  
아직도 대가리들만 자기편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나보네...
그러면 예전처럼 유치원원장들이 선거운동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나
뒤퐁 11.30 11:07  
씨발
밑에 기사내용에서 그 이유를 알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집안이 온갖 편법과 범법으로 똘똘 뭉친듯...


노컷뉴스
나경원 홍신학원, 수익용기본재산을 여동생 유치원에 헐값 임대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2019.10.18. 19:39


© 제공: CBSi Co., Ltd.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부친이 설립한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나경원 의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헐값에 임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질의했다.

홍신학원은 나경원 부친인 나채성이 1980년 설립한 사학재단으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화곡중·화곡고·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학교용지 등 8건 20,098㎡의 토지 및 연면적 21,937㎡ 건물 8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용기본재산으로 829㎡규모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 건물 1동, 현금 1,600만원을 보유(2018년 기준)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홍신학원이 이 수익용기본재산 중 2층 건물을 시세의 25%에 헐값 임대했다"고 지적했다.

홍신학원은 법인소유 수익용기본재산 (대지 885.7㎡, 건축연면적 829㎡)을 '홍신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나 의원의 여동생인 나경민씨에게 월 370만원에 임대중이다.

홍신유치원은 나 의원의 모친인 정효자씨가 1984년 설립한 사립유치원으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35년간 홍신학원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홍신학원 소속 학교부지는 300m 내에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이 위치해있는 초역세권이다. 인근 상가 월임대료는 ㎡당 2~6만원 수준으로, 최저수준으 로 계산하더라도 임대건물 연면적(829㎡) 기준 환산시 월 1,658만원에 이른다. 현재 임대료는 시세의 25%에 수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홍신유치원은 홍신학원과 이름만 같을 뿐 동일 법인 소속이 아니며, 유치원 역시 법인형태가 아닌 사인설립 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신유치원 회계부정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홍신유치원은 건물을 홍신학원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예·결산서에 따르면 매년 1.5~2억원을 재산조성비·시설비 명목으로 지출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 재산조성비·시설개보수비 명목으로 매년 1~2억원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세부내역 자료를 서울교육청을 통해 요구했으나 홍신유치원은 자료제출 거부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밖에 홍신학원 시설공사입찰내역·수의계약내역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으나, 홍신학원측은 2차례에 걸친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홍신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족에게 임대하면서도, 법정부담금은 3%(2,700만원) 부담에 그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홍신유치원은 예·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홍신유치원 헐값임대 논란은 2011년에도 제기된 바 있으나 교육청은 그간 관리감독 행정지도 등 실적이 전무하다"며 재단 배임과 회계부정을 방치한 서울교육청 질타하고, 대대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월에 3일간 감사를 한걸로 돼있는데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흥학원(서울미고·예림유치원)은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 2,3층(165㎡, 121.6㎡일부)을 설립자 딸·아들에게 각각 전세 1억, 5천만원에 전세임차를 했다. 인근 전용면적 54㎡ 빌라 전세가 1억8천만원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 전세가는 최소 5억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흥학원 법정부담금 역시 4% (2018년 850만원) 부담에 그치고 있다. 노컷뉴스
파워맨 12.02 16:37  
누가 지들 재산 건드리자고 했나.....세금 똑바로 쓰라고 하는건데....

정신병자인가...

아니...도데체 얼마나 썩어있길래....

진심 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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