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LOGIN
정치/사회

文대통령 "법조계 반사회적 전관특혜 척결…세금 철저 조사"상보

방유성 1 82 4 0

15732850899761.png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 등 법조계의 '전관 예우' 폐해를 겨냥해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관 특혜와 관련해 "힘있고 재력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1 Comments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전관특혜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면 쉽게 해결된 문제이지만,
행정부의 최선의 방법은 아쉽게도 세무조사 밖에 없어 보이네요.

국회는 그만 놀고 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