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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공수처 설치가 의미하는 것.

삼성불매 6 427 7 3

공수처 설치가 의미하는 것.

(펌)


검찰의 권력은 

기소를 할지 말지에서 나오죠. 


기소할 놈 기소하고 기소안할 놈 기소안하면 

그냥 단순 노가다가 됩니다. 

할 놈 안하고 안할 놈 해야 권력이 생기는거죠. 


조국의 공수처안의 핵심은 다들 아다시피 

검사도 죄지으면 구속되고 깜빵간다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만약 공수처가 생기면 앞으로 검사의 사소한 법집행위반만 생겨도 

시민들이 바로 공수처에 신고합니다. 

여태껏은 그럴 방법이 없었어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수사하는  경찰에서 검찰지휘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공수처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럼 검찰의 권력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기소를 수행하는 노가다기관 정도로 전락하게 돼 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눈감아왔던 전관예우, 

즉 검찰간부가 퇴임해 사건을 수수하면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선처하거나 기소 자체를 안 해 버리는 경우 등도 모조리 공수처의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가 되니까요. 

그럼 검찰의 권력은 우주정점에서 땅을 뚫고 들어가 핵속으로 처박히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죄짓고도 유일하게 

처벌 안 받는 집단이 있습니다. 

판사, 검사, 전직판사, 전직검사. 이 4개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혈연ㆍ학연ㆍ지연으로 연결된 이들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중동 kbs mbc sbs등 언론권력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재벌권력이죠. 

이들이 합심전력해서 조국 조지기에 나섰고 

그 결과가 이번 한달간의 

온나라를 뒤엎은 생쇼였습니다. 


왜 저들은 그토록 조국의 공수처를 두려워할까요.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분기점이기에 그렇습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언론도 허위뉴스를 보도하면 처벌받는다. 

친일매국노들이 당당하게 매국행위를 하는것이 

이제는 처벌받게 된다. 

사학비리 이제는 샅샅이 뒤져내서 처벌한다.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머저리같고 모지리같은 인간들은 

조국의 얼굴에 찍힌 작은 기미나 주근깨에만 열광해 왔습니다. 

지난 한달동안 기레기와 개검이 내보내주는 

뉴스에만 우왕좌왕해 가면서요. 


문재인은 도덕적이면서도 강직한 사람이고 

선후경중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근원. 

친일매국노나 사학비리집단 그리고 재벌등의 횡포의 근원에 바로 사법정의가 없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수구들의 한달간 개혁저지쇼를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공수처법안 통과쇼를 보아야 할 차례고 

그 다음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왜 진정한 개혁을 못하였는지, 왜 친일매국노 부패사학 조중동 검판들이 설치며 수구기득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 왔는지를 감상할 차례입니다. 


검사나 판사의 과도한 권력을 

끝장낼 때가 왔습니다. 

여기에 기생해 온 수구 기득권들의 운명도 

오늘부로 풍전등화앞에 놓이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만의 하나요. 

수구들의 저항으로 조국의 공수처 설립이 무산된다면 

온 국민이 박근혜 탄핵 때처럼 들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 나라가 진정으로 바로서는 것이니까요.





페북에서 퍼왔습니다.. 작성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핵심을 잘 정리했네요.


6 Comments
Z8771 09.19 21:35  
저들의 목표는 공수처 신설을 막거나 이름뿐인 공수처를 만들게 하거나 둘 중 하나...
-474 09.19 21:40  
단순하게 생각해서
죄가 있는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판사와
변호해주는 변호사....죄가 있다를 입증해야하는 검사
이렇게만 존재하면 됩니다.
수사하고 조사하고 하는건 경찰이 하면되고

검사가 대단한 직업이나 권력이 있는게 아닌
단순하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변호사와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검사...이렇게 반대의 대리인의 자격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사람을 매수하면 진정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겠군요
쌩뚱맞아요 09.20 08:31  
공수처 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당장 사건 배정 만이라도 무작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는 전자시스템으로 무작위 배정 된다고 합니다.
검사는 차장검사가 아래 검사에게 사건을 나눠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이말인즉, 검사 맘대로 봐주거나 죠지거나 할 수 있다는거죠.
이 정도의 거센 저항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더욱 민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방증이고,
국민의 힘을 모아 꼭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이주환 09.20 19:34  
반대가 세명?? 세명????? 세명이라고???????? 내 눈이 잘못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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