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LOGIN
정치/사회

에스토니아 근황.

슬픈무무 1 592 0 2

15655376055935.jpg

에스토니아 정부가 소액 민사 재판에 한하여 AI 판사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함

AI 판사가 기존의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자료를 분석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임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찬반이 나뉘고 있음

인구 130만명의 에스토니아니까 가능하지 인구가 많은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AI를 도입하는건 여러 제한이 있음

에스토니아의 AI 판사는 이미 테스트를 해봤지만, 실제 재판에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미지수

1 Comments
우리나라처럼 판사재량이 적은 상황에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