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김명수 대법원 "전관예우 근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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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과 법관인사 개편 등이 김명수(58) 대법원장이 추진할 4대 사법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13일 첫 회의를 열고 4대 개혁과제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 마련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등이 4대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준비단은 20일 2차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 등을 다루기로 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114121732047?f=m

 우리나라에서 전관예우 안 없어지는 한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안 없어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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