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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경제의 속살]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 복지국가로 거듭나는 한 가지 방법


(빠르게 정리하다 보니 음씀체입니다.)

1. 배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재정비 하겠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거론함.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님)


2.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 당위성

원론적인 측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타당함.

하지만,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없애고자 하면 반발이 심함.


기업이 100만원 어치 물건을 팔았다고 매출100만원에 대해 다 세금을 물릴 수 없다.

다 빼고 남은 순 수익에만 과세.

개인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낸다.

따라서 일정비율 비과세, 부양가족 비례 비과세, 의료비 비과세등을 해 준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지하경제(현금사용으로 인한 탈세) 파악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명분이 없음.



3.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넘어야 할 산

관성의 법칙 - 똑같은 이해손실이 걸려 있어도 사람은 변화보다는 가만히 있는 걸 선택한다. 

손실회피 오류 - 100원을 얻는 것 보다 100원을 잃는것을 더 큰 고통(2.5배)으로 느낀다. (줬다 뺐는걸 싫어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조세부담율은 OECD평균보다 10%낮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조세감면을 손보고 증세를 해야 한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언젠가 다가올 증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5 Comments
뭔 정부"대변"인인가 ???

뭔 비주류 듣보나부랭이 이야기만 맨날 퍼와서는.....

하루종일 글퍼오고 댓글달고...

진정한 알바가 여기있었네.~~~
이해를 못 하면, 최소한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좀 하지.
김완배기자가 듣보잡이라니, 자신이 지식 범위밖의 현상을 쉽게 인정 못하는 우물속 개구리 같은 사람들도 있긴 하죠.
아이고 이양반아.

자기가 공부좀 하라고 퍼오신 유명한분의 이름도 잘못쓰셨어요??

얼마다 듣보면 퍼온사람도 이름을 틀릴정도여~~~

도그도그님은 혹시 저영상 보기는 하셨나요?

당신 뇌피셜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전문가 이완배기자아니고 김완배씨꺼 퍼온거였어요???????????????????????

보기는 한건가 의심되고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나 궁금하네요..

이씨랑 김씨를 잘못쓴다는게 오타는 아닌거같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봉구왕 03.15 17:40  
맞는 말인데 말하는 뽄세가 참.. 지들이 여당이면 이라는 표현은 좀 아닌듯, 반대로 지금 자한당이 정권 잡았다면, 반대 안했을까요?
지금 바른미래당, 정의당도 다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사안은 보수정부가 못한다, 진보정부가 해야한다. 이말도 겁나 웃김.. 그냥 이거야 말로 이분법 사고 방식 가진,
경제전문기자라고 자칭하는 기자의 논평일 뿐임... 보수 진보 떠나 어려운거임.. 기자 본인이 말했지만요..
보수는 현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진보는 바꾸려 하기 때문에,
보수 보다는 진보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 계신분들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맞는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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