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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안타까운사연

번개배달 0 177
https://www.dogdrip.com/bbs/board.php?bo_table=drip&wr_id=507996&page=7

이런거보면 정부의 정책을 질책해야하는것아닌가싶네요
잘하고있는 정부에게 딴지걸라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야하는데 그어떤정부에서도 그런걸 안했다는걸 말하고싶네요.
저런내용이라면 복지정책으로 부모님들 요양원에서 국비로 처리하게 할수있어야합니다.
그렇게 안하고있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합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물론 국가가 모든것을 인지할수없을겁니다.
그러니 인지하게 말을 해야하죠.


그것은 그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즉 공익에 부합하기때문에 국민은 요구할 권리도 있고
국가는 그걸 구현해야할 의무가 있는겁니다.


혈세걷어서 사기꾼들, 등신놈들의 사업에 퍼붓지말고
저런데다 쏟아서 국민의 걱정을 하나라도 줄이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했음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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