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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DOG

김대중대통령의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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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스스로 왕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간게 아니기에
다시금 왕권주의를 향수하며 우경화가 될거란 예언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딱 맞아떨어지는거 같네요

한국도 일제와 미군정에 의해 왕권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간의 정부형태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제지만
사실상 왕권주의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점차 민주주의로 가까워지는듯 하더니
다시금 우경화가 되어
강력한 대통령이 등장해서 삼권을 장악하고 적폐를 청산하기를 바라는게
현재 상당수 국민의 심정인거 같은데,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은
권력분산이고
이것은
'절대 사람을 믿지 않는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경화와 권력집중을 원하는 국민은
어쩔수 없습니다
댓가를 치뤄가면서 민주주의로 가는수밖에....



갠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그 어떤 행태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고
그것이 설사 코로나 방역봉쇄라 할지라도
총들고 거리를 나서는 국민이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3 Comments
pooh 10.19 09:34  
"갠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그 어떤 행태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고 그것이 설사 코로나 방역봉쇄라 할지라도
총들고 거리를 나서는 국민이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 그럼 국가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작은 정부론을 뛰어넘는 무정부론 개념인 듯 보이는데요?

저도 갠적으로 몇 자 보태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큰 공동체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게 도덕이고 조금 더 규제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다수원칙입니다. 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자유를 해친다면, 당연히 제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간의 자유를 존중/보장해주며 개인의 권리(선택권, 참정권, 인권)를
챙기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라고 생각합니다.
번개배달 10.19 22:19  
총은 모든국민의 주권이 다른누군가에게 통째로 넘어갔을때나 저항하기위해 드는겁니다.
그러지 않고 든다면 그총구는 누구한테 겨누어야하나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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