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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망한 윤일병 사고 민사손해배상 청구 근황

한상원 3 111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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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9381511517.jpg     2014년 28사단에서 지속적인 구타와 괴롭힘으로 윤일병이 사망한 사건.   주범인 이찬희 병장은 징역 40년 판결을 받아 복역중이고 하사를 포함한 공범들은 단순 벌금에서 5~7년형을 선고받아 지금은 대부분 출소함   유가족은 이 사건에 대해 국가와 주범인 이찬희 병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이찬희 병장에게는 4억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부 기각됨     당시 국방부는 주범 이찬희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유가족이 목격자를 만나는 것을 방해했으며 진료차트를 조작했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으나   폭행사망사건 당사자들 외 사건을 은폐한 그 어떤 사람들도 처벌받지 않고 국가 손해배상 소송도 기각됨

 

3 Comments
이게 나라냐?
나라가 병 신 이면

함무라비로 갚을 수 밖에
립톤 07.22 18:34  
사법부 이씨발 새끼들 ㅎㅎ
적폐가 까면 깔수록 쎈놈들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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