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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저지르고도 1년밖에 안사는 한국의 검찰

마오디 0 850 3 0
1606551404904.png   수사 과정에서 당시 형사들에게 고문을 명시적 및 묵시적으로 지시     고문을 받다가 피의자가 사망     그것을 지시한 검찰은 재판부가 사회악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겠다라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니   1년 6개월이면 족하다고 판결함         검찰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것이 국가수호 과정이니 1년 반밖에 형이 나지 않음   저르고도 나오면 변호사 하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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