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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swordpc  
소년법은 폐지가 아니고 수정을 해야하는 겁니다..
뉴스에서 맨날 저런 내용만 나와서 엄청 큰일 날것같지만 실제로 많은 청소년범죄들이 다 저렇지는 안습니다..
문제는 제정된지 오래되서 시대 상황에 너무 안맞는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수정을 거쳐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거죠..
다시말해서 법을 수정할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한다는거죠..
7 Comments
나혼자싼다 08.14 09:16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swordpc 08.14 10:12  
소년법은 폐지가 아니고 수정을 해야하는 겁니다..
뉴스에서 맨날 저런 내용만 나와서 엄청 큰일 날것같지만 실제로 많은 청소년범죄들이 다 저렇지는 안습니다..
문제는 제정된지 오래되서 시대 상황에 너무 안맞는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수정을 거쳐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거죠..
다시말해서 법을 수정할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한다는거죠..
구리구리햄 08.15 17:03  
그렇져. 폐지되면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찬성이긴한데, 내가 어릴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을 인지하느냐가 다 큰 성인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년법에서 특정 범죄 항목에 대해서는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저정도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머리라면, 범죄자라는 벗길 수 없는 가죽을 입고 사회에 다시 나갔을때 반겨주는 이가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제약된다면 다시 범죄자로 환귀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다방김양 08.14 10:57  
수정하고 적용까지 얼마나  걸리까요? 대략  1ㅇ년?
폐지가 답입니다  사람은  안변합니다
10대  때  이미  저정도면  될놈이라  연쇄살인범  급이니 걸맞는  예우를  해줘야 합니다  종신형
키로 08.14 11:26  
법 개정하면  보통 입법예고기간 포함해서 6개월 뒤면 바로 적용 시작입니다만...

법 고치는 작자들 중 절반이 안봐도 블루레이인데 잘도 고쳐지겠네요
흑나찰 08.14 18:10  
사형
구리구리햄 08.15 17:03  
시켜달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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