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LOGIN
HOT DOG

???:무혐의라고 해도 무죄는 아니다.

shsahd 4 1795 4 0
15526600381453.jpg

 

 

 

무혐의가 무죄가 아니었어.........?

4 Comments
Z8771 03.15 23:36  
무혐의는 검사가 판단하는거고,
무죄는 판사가 판단하는거죠.
무혐의는 추후에라도 증거가 보강되면 기소될것이고,
무죄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왠만해선 번복되지 않습니다.
마이키 03.16 00:56  
무혐의는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는 등 죄가 되지 않을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이고,
무죄는 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 등으로 판단된 경우 판결하는 선고입니다.

결론은 뇌물을 누가 받느냐가 다릅니다.
개개새 03.16 03:48  
무혐의는 혐의(아직)없음
밤에모하지 03.16 09:37  
의미는 다르지만
혐의가 없다면 무죄가 뜨겟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