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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글 입니다.(장문 입니다.)

croove35 11 421

안녕하세요. 가입한지는 몇년 된거 같은데...글만 눈팅 하다가 최근 고민거리가 있어서....

 

여기 글을 올려 봅니다..

 

제가 약 3개월 전 까지 종합건설회사에 재직 하였었습니다.(공무업무 보면서 경리부도 지원..여느 중소기업이 다 그렇듯...)

 

작년 12월에 회사 상무가 " 야 김과장 니 통장 한번만 쓰자 현금 5천만원만 넣었다 뺄께" 하길래

 

아무런 문제 없을거 같아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진 이게 통장 대여가 되는줄도 몰랐죠...

 

올 4월달 결혼 후 회사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 다른곳으로 이직 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이 1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경리부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 김과장님, 국세청에서 환급 나온 160만원 회사로 입금 시켜 주셔야 되요~ " 하구요.

 

당시에는 너무 바빠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퇴근 후에 천천히 생각해 보는데

 

" 왜 국세청에서 나한테 환급 나온 돈을 다시 법인회사로 돌려줘야 하는가...좀 이상하네? "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부터 국세청으로 추적을 좀 해봤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서까지 추적 결과

 

환급금의 정체는 다름 아니라 

 

전에 재직 했던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상가 건물을 소개 해주면서 받은 MGM(부동산중개수수료) 더군요.

 

금액이 너무 많아서 개인통장으로 한번에 다 입금을 받으면 종합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직원들 및 가족들 통장을 사용 했었던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연간소득은 3천만원도 안되는데 기타 소득으로 5천만원이 생겼고 그 5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했는데(회사에서)

 

연간소득 대비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 해서 환급이 나온거 였습니다.

 

결국은 저도 본의 아니게 통장대여에 탈세를 도와준 꼴이 되버렸죠..지금은...

 

사람일 이라는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는 지금 탈세를 도와준게 되버렸으니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와

 

저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의도와는 상관 없이 탈세를 도와줬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세청으로

 

환급금을 반납 할려고 했는데, 국세청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는 반납을 받을 수 없고, 일단 저의 경우에는 탈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기분이 상당히 얹짢아서 전에 재직 했던 회사에다 " 나는 이 환급금 회사에 돌려줄 수 없고, 

 

다시 국세청에 반납 할것이다. 그리고 회사 장부 포함해서 탈세 신고도 할 것이다" (제 통장에 찍힌 5천만원의 행적이 장부에 있기때문에...)

 

라고 하니 대표이사가 20분만에 집으로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하는 말이 " 김과장, 너 그거 너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거야. 그러니까 신고는 하지 말어라"

 

라고 하더군요. 저는 " 사람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나중에 제가 어디 공무원이라도 하다가 진급심사때

 

이게 문제가 되서 진급이 안된다거나, 최악의 경우 짤릴수도 있는건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사장님이 저 책임 질껍니까?"

 

라고 하니까 먹여 살린다고 하더군요...말로는...

 

일단 서로 대화가 안되니 일주일정도 시간을 두고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저번 금요일날 다시 만났습니다.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8천만원을 준비 해놨더군요...

 

"많이는 못챙겨 주고 일단 이거 받고 부족하면 후에 또 챙겨줄께"

 

라고 하면서요...일단은 안받고 

 

" 사장님이 피해보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저에게 묻어 있는 티끌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죠, 사장님도 찾아보시고요"

 

라고 하고 나왔는데...솔직히 현금 보니깐 흔들렸던건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이나 어른들에게 여쭈어 봐도....그냥 현금으로 얼마 정도 받고 끝내라고는 하는데 정말 이게 옳은건가 해서 개드립에 올려 봅니다...

 

* 제가 회사 장부를 들고 세무서 방문시에...종합건설업에 대해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들이 회사에 재직중이여야 종합건설업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숫자는 대략 15명정도 되구요.

 

 근데 정말 강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닌 이상 기술자 저렇게 유지 하면서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자격증만 대여를 합니다.(현행법상 

 

 자격증 대여는 불법입니다.) 대여를 했더라도 서류상으로는 현재 채용중이기 때문에 급여가 나가야죠....최저 임금으로...

 

  급여일날 급여 보내고 나서(회사에서 자격증 대여자들 통장, 도장 모두 보유중입니다.) 경리부 직원이 은행 가서 모두 현금으로 찾은다음

 

  대표 이사 개인계좌로 다 이체 후, 대표이사가 어느정도 가져가고 법인 계좌로 남은 잔고가 입금 됩니다.

  

 (여기는 차명계좌이용에, 대표이사 횡령이 적용 되더군요;)

 

 또한 하도급 업체는 면허를 가진 업체와 거래를 해야 하는데 면허를 가진 업체는 공사대금이 비쌉니다.

 

 그렇기에 면허가 없는 하도급업체와 불법 하도급 계약을 합니다. 면허가 없으니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하니 부가세를 낼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세세한 내용이 장부에 다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부 하나 들고 가면 회사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와 거래 했던 하도급 업체들까지도 죽어나겠더라구요....

 

 적으면 10명 ~ 20명...많으면 100명~ 200명이...제가 탈세신고를 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이 옳은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1 Comments
배고파시밤 08.07 03:56  
와... 저는 전혀 모르지만 8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준비 해왔다는건.. 아무래도 조심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라파누이 08.07 06:48  
요즘 유행하는 적폐청산이냐,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됐지의 문제네요
저라면 팔천받고 눈감을거같기는 합니다만 이런 글을 올리신거를 봐서는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으신거 같군요.
대표도 님의 행동에따라 회사와 딸린식구들 목숨이 걸린 상황인지라 이정도면 입막음 할수 있겠지 하고 돈을 준비한거 같구요. 
문제는 그 회사 하나 문닫게  한ㄱ다고 해서 업계 관행이 뿌리 뽑힐까요.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어먼사람들 죽어나가는 꼴이 될수 있습니다.
부자는 절대 안망해요
Z8771 08.07 17:04  
탈세는 생각보다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자식이 나중에 중요 공직에 나갈일이 있으면 반드시 조회되고 문제가 될겁니다.
그리고 이미 국세청과 세무서에 문의를 하셨으니 DB에 등록이 되었을거고,
한가하고 실적이 필요한 공무원이 찾아올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기에 갑진거죠.
글에 쓰신것 처럼 그 사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정 안되시면...
본인에게 피해가 오지않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때로는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의미에서요. 댐은 작은 구멍하나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 작은 구멍이 되실지는 본인의 선택이지요. 모쪼록 본인에게 의미있는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인로 08.10 03:43  
시간이 지나서 보시려나 모르겠네요.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업체들 없고, 자기 돈은 다 마련되있기에 세금 몇십억폭탄맞고 부도내버리면 끝입니다.
관련된 직원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업계에 내부고발자같은 식으로 소문 퍼질 거 빤히 보이네요.
탈세를 정당화해서도 안되지만 눈 감는데 어떠한 조건으로 눈감는지가 중요할 거 같네요.
돈은 받아도 통장에 꽂힌 금액만큼 발생하는 세금정도 받고 큰 금액은 피하시고 서류나 동의하에 녹음등으로 기록으로 남기시면 되겠네요.
의도치않게 탈세를 돕게 된 셈이니 차후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경우 이사가 책임진다라는 식으로 설득 잘 하셔야겠네요.
아님 피해감안한 금액을 눈감고 받고 끝내던가 하셔야겠네요.
신념과 현실과의 괴리가...
한국2 08.10 16:11  
합밥적이면  탈세 해도됩니다  알고 하는게 능력입니다
명백한 명의대여 및 탈세 맞구요
소득세는 구간별로 차등이 됩니다.
급여소득자나 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2천만원 번 사람은 소득에 대해 3.3%를 선공제하고
(소득의 3%인 소득세+소득세에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합하여 소득세라함은 소득의 3.3%라고 통칭합니다.)
보통 직장인은 2월쯤? 개인사업자는 5월, 법인 및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소득세 신고납부때
전년도 소득의 총합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6%부터 40%까지 차등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 구간에 대해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1억5천만원의 소득이 있는사람은 무조건 35%의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1원부터 1200만원까지는 6%적용,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부터8800만원까지는 24%.....
이런식이 되는거라 실제로는 35%는 아니고 대략 22%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맞나?)
자!! 그럼 이제본론부터 말씀드리죠.
5천만원은 월급장이 개인으로 크다면 큰돈이지만 거액은 아닙니다.
그럼 왜 환급이 나왔느냐???
소득세낸 금액분에서 실제 지출내역이 있으니 도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대체로 환급은 안받는게 좋다는게 일반화된 상식처럼 통용되는 논리인데
맞다면 맞고 틀리다면 틀립니다.(그건 복잡하니 다음기회에)
160만원을 환급받게 되셨다면 본인이 열심히 기초공제랑 카드사용과 의료비 등등을 써제껴서
되돌려 받게 된건데요, 이게 정상적인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조작에 의한 고율의 과세구간은 피하기 위해 여러명의를 나눠서 저율의 세금만 부담했다면
국세조사관이 알게되면 정상 세금 낼돈의 30% 기본 가산세가 붙죠, 거기에 관련자들 세무조사 못피합니다.
물론 공범인거죠. 그리고 마음먹고 제대로 털려고 하면 친인척 까지 다 까볼수있습니다.
8천 제시하셨다는데 그거....받으시면 더 웃기는 상황 생깁니다.
환급까지 떴는데 본인이 갑자기 거액이 생기면 소득 증명 어떻게 하실건데요?
집을 사도 소득증명이 되야 사는것이고
고급차를 몰아도, 통장에 잔고가 펑펑 남아돌아도 소득을 어떻게 증명 할건지 부터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국세청은 가장 완벽한 전산추적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들 카드쓴거,대출받은거,현금서비스받고 세금체남하고 전기세 수도세 내고 안낸거까지
매일 야간 merge작업합니다.(국세청,은행연합회,금감원,신용정보기관 등등)
제가 늘상 주변인들에게 한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냈더니 실제소득이 10억이 안되는데 세금을 12억5천 냈어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세무조사 맞으면서 현금매출누락이 몇천정도 있어서
과징금까지 이듬해 또 쳐맞았습니다.
지금 그 회사 세무조사 맞으면 8천으로 막을수 있을까요?
회사 총 매출과 총매입,총인건비 3가지만 대충 알려주면 아예 빠삭하게 얼마 맞는 알려드릴게요.
법인 파산할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되는게 금융거래명의개서해서 빌려주는거예요.
이미 걷잡을수 없는 상황이고 글쓴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신고 안하고 나중에 터질일은 감당 안되실걸요.
그리고 과연 그 통장으로 거쳐간 거래가 그것 뿐일까요? 소득신고한 금액만 그렇겠죠.
뭐하는 회사인지 회사 경영을 어찌 그렇게 하고도 21세기를 버티는지 모르겠네요.
위에분 "합법적이면 탈세"는 지금 상황이랑 달라요. 그리고 탈세가 합법이 어딨어요? 절세면 절세지!
알카 08.13 09:09  
우리나라 자영업자나 모든 사업자가.. 아 또 모든이란표현은 발끈하는 사람이 있으니 99%의 사업자는 현금 거래나 가짜 세금계산서,장부조작,이중장부 등을 통해서 당연하다는듯이 탈세를 합니다. 회계사무소는 항상 공범이구요. 그런데 신문에서 대기업이나 연예인들이 탈세를 하면 천하의 나쁜놈인것처럼 개쌍욕을 합니다. 똑같은것들끼리 말이죠.
vkdlsjf1… 08.13 14:32  
댓글들보면서...이중에 티비에 나오는 탈세자들이나, 국민세금으로 개인이익을 취한 최순실, 얼마전 뉴스에 모금한돈으로 여행간사람 욕한사람이 대부분일텐데 "이기적이면어때요~~""개인일뿐인걸요~"이러고있네요..제가 확신하건데 뉴스에나온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을겁니다. 전 글쓴분이 최고의 아빠이며 떳떳한 분이라고생각합니다
croove35 08.15 10:31  
글 올리고 수 많은 고민 끝에 탈세제보 접수 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판단이고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요...

세무서에서 연락오면 일단 저 먼저 조사 받겠죠? 조사 받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8천먹고 밤에 뒤통수 조심해야될겁니다. 이글이 진짜라면 150만원 환급받을려고하다가 8천 날리는꼴인데 그 뒤에는 얼마나 더 큰 금액이 있겠습니까. 그냥 비겁하지만 돈돌려주고 손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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